국민의힘 “뉴딜펀드하려고 부동산 쥐 잡듯 잡았나”

"부동산 시장서 묶인 돈 관치펀드로 끌어들이려는 심산"
"효용성 입증 안 된 한국판 뉴딜 만병통치약인 냥 홍보"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3일 민관 매칭방식으로 투자하는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와 관련해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따른 유동성 자금을 철 지난 관치펀드로 끌어들여 손실보장하겠다는 심산으로,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하는 전형적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러려고 부동산을 그토록 쥐 잡듯 잡았는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아무런 효용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국판 뉴딜을 마치 경제를 살릴 만병통치약인 냥 홍보하고 국민에 집 사지 말고 월세에 살며 그 돈으로 관치펀드에 투자하라고 한다”며 “한국판 뉴딜이 기존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구체적 형태는 뭔지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알 필요 없으니 정부만 따라오라는 국가주의적 정책이며 고민 없이 관제펀드를 이용하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제도 지원과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온갖 규제 법안을 쏟아내는 정부와 여당을 보며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