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갈등설’ 최재형 감사원장 “어떤 상황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어야”

최재형 감사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최재형 감사원장은 28일 감사원 개원 72주년 ‘감사의 날’을 맞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원의 기본 책무의 충실한 수행에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의 날을 맞아 감사결과 모범사례로 선정된 각 기관의 모범부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표창 등을 수여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감사활동의 우선순위와 원칙을 강조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상황 극복을 지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과오는 과감하게 면책하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사전컨설팅을 통해 적극행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가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기극복을 위한 추경예산과 대규모의 금융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전달되도록 면밀히 살피고,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사례는 없는지도 살펴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로 국가 재정과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 등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적절하게 예측·관리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에 내재한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 중의 하나”라며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점검해 인구문제가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대비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사회경제적 변화요인들이 국가재정과 사회보험·공적연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미래세대에 과중한 짐을 전가하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원의 기본 책무의 충실한 수행에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모든 감사가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예산 누수 방지,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이라는 기본 틀에서 이뤄져야 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 더 엄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떤 감사 사항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점검해 누가 다시 감사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충실하고 공정한 감사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런 점을 바로잡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