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강화 심리적 효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부터 주면 빨리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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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는 2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와 관련해 “서울의 경우 (집값이) 확연하게 잡힐 것”이라며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tbs 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는 쟁점이 됐던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그 법의 그 시행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 강화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과세 강화가 주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안정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며 “임대차보호법은 제도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혼란 같은 것은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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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때이고 재난지원금은 논의를 유보한다고 했다. 거기에 따라야 한다”며 이번 코로나19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지 않고 무조건 재난지원금을 얼마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전면 지급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소득 하위부터 드리면 시간은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다“며 ”하위 쪽은 복지 정책 때문에 통계가 많이 잡혀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부터 지급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빨리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은 것과 관련해서는 ”무릎을 꿇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그렇게 믿고 싶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