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강화 ‘광주형 주민총회’ 활성화한다

광주시, 교육청-자치분권委 협약… 올해부터 매년 시범사례 추진키로
주민들이 공동체 안건 발굴해 상정… 시민총회 운영 온라인으로 제안 접수

광주시가 ‘광주형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시는 19일 시청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 3개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을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상호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광주시에 제안해 이뤄졌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협약을 계기로 올해부터 매년 광주시, 시교육청과 협력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은 동(洞)이나 마을 내에서 학생이나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아파트 및 마을 공동체 등의 마을총회에 참여해 발굴한 안건을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주민총회에 상정해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서도 지방자치법 제정에 앞서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광주지역은 96개 동 가운데 34개 동에서 주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19개 동의 주민자치활동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5개 분야에서 상을 받았다. 특히 서구 금호1동은 주민총회 개최 전에 4개 초·중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총회를 개최한 뒤 그 안건을 마을총회에 상정하는 모델을 운영해 대상을 수상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금호1동 사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광주시, 시교육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금호1동과 풍암동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학교, 학생총회, 아파트 총회 등을 주민총회 이전에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내년에는 더 많은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로 발굴될 수 있도록 5개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지역 760여 개 마을공동체는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소통하고 있다”며 “협약을 계기로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 밖에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광주시민총회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민총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광주공동체를 위한 제안 71개를 접수했다. 18일에는 광주공동체 실천의제를 위한 10대 예비의제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시민 투표를 거쳐 3대 후보의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다음 달 12일에는 2020 광주시민총회를 개최해 광주공동체 실천을 위한 최종의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영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은 “더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많은 제안을 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광주에 꼭 필요한 실천의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