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결론…정부 “지역주민 의견 존중”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 '추진 계획' 보고
주민 설문 81% '찬성'…학습 과정서 비율 늘어
공론화 과정 공정성 의혹에 산업부 "제도 정비"
한수원 "이달 중 착공…2022년 3월 준공 예상"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더 짓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6년 4월 맥스터 증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건설 허가에만 4년이 걸린 셈이다.

그만큼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격렬했다. 정부는 이번 과정에서 얻은 의견들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3월 준공 목표…이달 안으로 착공해야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 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원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해 ‘찬성’이 81.4%로 다수를 차지했다. ‘반대’와 ‘모르겠다’는 각각 11.0%, 7.6%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지역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뽑힌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6월27일 오리엔테이션 이후 약 3주간 숙의학습·종합토론회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찬성’은 58.6%에서 81.4%로 늘었고 ‘모르겠다’는 33.1%에서 7.6%로 줄었다.

당시 조사에서는 이런 결과를 두고 시민들이 숙의학습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었고 의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명확한 의사를 형성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결정의 이유에 대해 “의견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 과정에서 찬성 비율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는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후 한수원은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신청하고 맥스터 건설 착공과 지역 지원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주시와 한수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역 지원 관련 협의체도 꾸려진다.

정부 결정이 내려진 만큼 맥스터 건설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성폐기물학회는 월성 원전 맥스터의 포화시기를 2022년 3월로 추정했다. 통상 맥스터 건설에는 19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안으로는 공사가 시작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전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한수원은 기존 7기의 맥스터에 추가로 7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 2단계 맥스터는 경주시 양북면 월성 원전 부지 내에 들어선다. 저장용량은 16만8000다발로 1단계 맥스터와 같다. 준공 목표는 2022년 3월 이전으로 잡았다.

한수원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서 이달 안으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합리적인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필요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맥스터 건설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았다. 실제로 최근까지 의견수렴 결과의 공정성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얼마 전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찬성’ 쪽 주민만 모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산업부가 재검토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가 나온 이후 맥스터 증설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한 이유다. 이를 토대로 소통 확대와 제도 정비 검토 등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한수원은 임시저장시설 현장과 원전 인근 지역 등에 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해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자알림 서비스, 전광판·버스정류장 키오스크 등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시저장시설 건설 현장 시민참관단도 구성된다. 구성원은 공개광고·지역 추천 등을 통해 뽑기로 했다.

지역 지원 방안은 2016년 7월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내용을 참고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확보 지연에 따른 것인 만큼 원전 소재 지역과 협의해 합리적 수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 주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재검토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임시저장시설 관련 용어 정비와 의견수렴 범위·대상, 지역 지원 방안 등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재검토위원회의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하게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법령 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소통과 설득 노력을 통해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는 이번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독립된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