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억 이상 주택거래 상시조사…개발예정지 기획조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앞선 발표 대책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장교란행위의 엄중 단속과 사전차단, 부동산 정책의 정확하고 효과높은 전달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장관급 점검회의를 신설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와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서울시가)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추가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최근 1인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의심거래 상시 조사와 함께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없이 전수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대책들이 발표된 만큼, 정책이 혼란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정책 신뢰 확보와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정책을 상세하고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