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표결 전망… 의결 가능성 낮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과 지휘권 남용 등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어 탄핵소추안을 공동제출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법안 표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 뒤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1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결될 가능성은 낮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수는 180석이 넘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