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법무장관까지 그린벨트 발언…누가 정책 신뢰하나”

"부동산 정책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치 않아"
"文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결단 내려야 해"
"朴시장 의혹, 공권력이 철두철미하게 조사"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지만 혼란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분명치 않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대로 자기 나름대로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하고 부총리는 부총리대로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하면 수반하는 이야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또 그린벨트 놓고서 이걸 해제해서 집을 지어야 하냐, 안하냐를 두고 총리도 딴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도지사, 법무장관까지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누구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경제 정책 최종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주택 정책의 혼란 수습을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며 “어떤 방향의 주택 정책이 앞으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는 대통령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보면 세금, 금융 등으로 인해 심지어 결혼한 사람은 혼인신고를 못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혼을 해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가 조세 저항으로 나타나는 국민 분노가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참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최근에 벌어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수사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가 자체 조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 자체에 대해서 아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며 “이것은 공권력이 당연히 개입해서 철두철미하게 이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사법부 수장(김명수 대법원장 지칭)이 법원 판사들에게 재판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하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의해 재판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나라 사법부 수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판하라 말하는 것 들어본 적 없다”며 “이 점을 사법부가 각성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