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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추미애 탄핵소추안 제출…민주당도 많이 찬성할 것”

입력 | 2020-07-20 10:13:00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News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본회의 표결 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많은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가지 권한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며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 수사독립성 등을 헤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겪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판사가 기록에도 없는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정치적 결정을 했다”며 “판사가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고 기록으로 고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월세 상한제는 집값 상승의 여파로 전·월세까지도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만든 법”이라며 “집값 안떨어진다고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상정하고 집값이 올라간다는 예상 하에 임대차가 올라가니 상한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앞뒤가 안맞고 모순될 뿐만 아니라 엉망진창”이라며 “임대차 시행 전에 임대차를 급격하게 올리거나 전세·매물을 얹어서 월세로 전환하는 등 벌써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시장 원리에도 안맞고 민주당 다른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3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상임위에서 잘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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