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NF 미사일, 요인 암살 가능…北 핵미사일 강화 빌미될 것”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이장욱, INF 영향 분석
"한국, INF 미사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미국이 요인 암살이 가능한 중거리핵전력(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하면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창권·이장욱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원은 ‘Post-INF 시대의 지역 내 전략경쟁 변화 방향과 전략적 시사점’이란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창권·이장욱 연구원에 따르면 미 육군은 중거리핵전력 조약 탈퇴 후 정밀타격미사일(PrSM), 극초음속무기, 원거리 전략포(SLRC) 등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완료와 배치 시점은 2023년으로 예상된다.

사거리 550~750㎞인 정밀타격미사일은 기존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대체할 미 육군의 미래 주요 전술타격 무기다.

극초음속무기는 미·중·러를 포함한 강대국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거리 4000㎞ 이상 신기술 무기다. 극초음속무기는 지역 내 표적을 수 분에서 수십 분 안에 정밀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으며 기존 미사일방어체계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사거리가 1000마일 이상인 원거리 전략포는 원거리에서 대규모 화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같은 중거리핵전력 미사일이 배치될 후보지로는 일본, 필리핀, 호주, 대만, 팔라우, 괌, 한반도 등이 거론된다.

중거리핵전력 미사일이 배치되기 시작하면 북한은 예민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미국의 INF 미사일 배치 전략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은 명확하지 않지만 위협 인식은 매우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극초음속 무기와 같은 INF 미사일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소위 은밀하게 기습적으로 요인 암살을 시도할 수 있는 저격능력을 제공한다”며 “북한은 이런 새로운 능력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옵션을 강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의 중거리핵전력 미사일 배치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비해야 한다.

연구원은 “한국은 미국의 INF 미사일 배치가 한미동맹에 야기하는 도전, 지역질서, 북한문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 미국의 INF 미사일 배치와 지역국가의 행보가 야기할 수 있는 정치·군사적 특성을 파악해 안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