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목요대화, 포스트코로나 40개 핵심과제로 구체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7.2/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변화를 주제로 진행해온 여섯 차례 목요대화에서 제안된 의제가 정부의 40개 핵심과제로 구체화됐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전국민 고용보험 등 확정된 과제들의 세부내용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정 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앞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논의해왔다. 각 분야 전문가·석학·원로들이 참여하는 6차례 ‘목요대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정부 전략 ·대응 기조를 모색했다.

또 범정부 TF를 구성해 목요대화에서 제안된 의제를 정책 과제화하고 정부 대응전략을 구체화해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4대 목표는 Δ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Δ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Δ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Δ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이다.

선도형 경제 대표 과제는 디지털 뉴딜과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물류·유통과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이다. 이달 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오는 9월까지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통상·대외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포스트코로나 신(新) 통상전략’(7월) 및 ‘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11월), 금융·의료·관광·공공행정·해운물류 등 ‘분야별 중심국가전략’(12월)도 세운다.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이달 중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다음 달에는 ‘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과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을 수립한다. 또 고용·사회 안전망의 보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8월),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12월) 등을 추진한다.

아동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12월)과 아동학대 우려 등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안전 개선방안(7월)’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감염병 대유행 위험 상시화에 대응하고자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도 추진한다. 다음 달 질병관리청 승격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를 통해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10월 중 방역물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방역자원 관리·동원체제도 마련한다.

아울러 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12월)을 세우고, 국립 감염병 연구소를 내년 6월 신설한다.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평화유지 장관회의와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고, K-방역 경험을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ODA(공적개발원조) 전략(7월)과 대외정책 등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ODA 중점협력대상국 재지정’(12월) 등을 마련·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02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