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News1 DB
한국 정부가 미국 측 “승인”을 못 받더라도 대북지원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서울발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독자적 대북지원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한국 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한 당국 간 통신선 차단 조치를 취하는 등 대남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김 위원장의 불만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며 대북제재 해제를 미국에 요구해갈 의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2017년 8~12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3건(제2371·2375·2397호)이 잇달아 채택된 뒤 북한은 석탄·철광석·섬유제품·수산물 등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대외 교역을 통한 외화 수입의 약 90%를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특히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였던 근로자 해외 송출 사업 역시 유엔 제재 때문에 작년 말부턴 더 이상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 상태다.
즉, 한국 정부가 미국에 앞서 중국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독자적으로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는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가시적인 형태의 남북 경협사업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