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 반영 금융실명제 손본다

은성수 금융위장 “3분기 중에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 마련”

금융위원회가 ‘비대면(언택트) 금융시대’에 맞춰 27년 만에 금융실명제를 정비한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의 편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볼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실명법은 본인확인 방식이 여전히 ‘대면’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상황”이라며 “기술발전,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3분기(7∼9월)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3년 8월 시행된 금융실명제의 이념은 계승하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화두가 된 비대면 방식의 본인확인 체계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혁신금융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혁신기업 1000’을 본격 가동해 의료 바이오 디지털 등 연내 200개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급등한 가계부채는 연도별 목표구간을 설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현재의 부실을 미래로 이연시키지 않기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40조 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금 단계에선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인수합병 절차 중간 단계에 들어가긴 애매하다”며 “가부간 결론을 내야 투입 여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선 “9월이 돼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돌리더라도 전처럼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