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실체 없어”…사실상 종결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달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8일 신라젠 사건 수사를 전·현직 임직원 9명을 기소함으로써 사실상 마무리했다.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이날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경영진 등 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문은상 대표(54) 등 신라젠 전·현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주식매각시기, 미공개정보 생성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표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 대표와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55), 곽병학 전 감사(55), 신라젠 전략기획센터장 전무 A 씨(48)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와 이 전 대표, 곽 전 감사 등은 자기자본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즉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1천만주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이들은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검찰은 불법적인 BW 발행구조를 제안하고 자금을 제공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 조 모 대표(65)와 동부증권 임원진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A 전무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A 전무는 지난해 8월 신라젠에서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를 취득, 이후 보유하고 있던 신라젠 주식 16만7777주를 88억의 팔아 64억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문 대표와 이 전 대표, 곽 전 감사 등은 신라젠 창립자인 황태호 전 대표이사(57)와 함께 특정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수하면서 중간에 다른 회사 B를 끼워넣어 매수대금을 7000만 원에서 30억 원으로 부풀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도 받는다. 황 전 대표이사는 해당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문 대표는 이 외에도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인 5명에게 부풀린 수량의 스톡옵션 46만 주를 부여한 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신주 매각대금 중 총 38억 원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11만 주의 스톡옵션은 행사를 포기해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 대표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 고가 주택, 주식 등 1354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설명을 마치며 “신라젠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종결했다”며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사건 등 나머지 부분은 통상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