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감 표시했는데…대법원 “성적 농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직장 후배가 거부감을 표시하는데도 상사가 성적인 농담 등을 계속 하는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한 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같은 팀에 속한 여성 신입사원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무실에서 B 씨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묻는 등 B 씨에게 성적인 농담을 일삼았다. 컴퓨터로 B 씨에게 성인물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B 씨가 거부감을 보이며 항의하자 퇴근시간 직전에 일을 맡겨 야근을 하게 만들기도 했다.

1, 2심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업무를 지시하는 위치에 있긴 했지만 경력사원으로 B 씨보다 2개월 먼저 입사한 정도여서 영향력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2심 재판부도 회사 분위기나 인간관계를 볼 때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B 씨가 상사인 A 씨를 상대로 장난을 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공소사실과 같은 언동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A 씨는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은 B 씨를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