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트럼프, ‘SNS 법적 보호 제한’ 행정명령에 28일 서명”

트위터의 '대통령 트윗, 사실확인 필요' 공지 따른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8일 연방 법에 따라 소셜미디어와 기타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되는 광범위한 법적 보호를 제한하는 행정명령 초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 초안은 연방 감독 당국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에게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사용자의 발언을 억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쉽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초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행정명령 추진은 트위터가 26일 선거 부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사실 확인(fact-checking)이 필요하다는 경고문을 첨부한 데 이어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27일 “공화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보수 목소리를 완전히 침묵시킨다고 느낀다”며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패쇄할 것”이라고 트윗을 올렸다. 또 “우리는 이들이 2016년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것을 봤다”며 “보다 정교한 버전의 그 일이 다시 벌어지게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에 대규모 우편 투표가 뿌리내리게 둘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는 부정행위와 위조, 투표용지 도난을 모두 자유롭게 할 것”이라며 “가장 많이 속인 자들이 이길 것이다. 소셜미디어들과 마찬가지다. 당장 행실을 바로하라!!!”고 했다.

WSJ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