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고소득층 기부방안 마련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22/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수령 여부를 국민 선택에 맡겨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선거 기간 ‘100% 지급’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이 총선 압승 이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총선 직후 당정 간 이견이 이어져 왔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은 100% 지원 공약을 폐기하고 “당정 합의부터 해오라”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결국 당정 간 혼선으로 긴급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총리가 직접 수습에 나선 것. 여권 관계자는 “21일 국무회의 직전 정 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불러 100% 지급안을 직접 설득했다”며 “자발적 기부제 마련이라는 조건을 달아 기재부 측 재정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성, 보편성 원칙 아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수령 재난지원금을 해당 국민이 기부하는 방식으로 정부 재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미수령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연말 연초에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범국민 사회운동을 펼쳐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재난지원금 미수령을 독려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민주당 발표 직후 열린 고용대책 브리핑에서 “정부가 낸 추경안에 대해 여야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100% 지급안에 대해선 “많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말을 아끼겠다”했다. 다만 이에 대해 기재부 내부에서는 “홍 부총리의 생각은 여전히 소득 하위 70%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더라도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등이 잘 이뤄져 정부 2차 추경 규모를 벗어나지 않는 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