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부·국회에 재난긴급생활비 건의…“가구당 60만원 주자”

박원순 서울시장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실업급여 등 기존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가구당 6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박 시장의 건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796만 가구에 2, 3월 두 달간의 생활비로 6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혜택을 받는 가구는 5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박 시장은 “재난긴급생활비를 시행하려면 약 4조80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1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의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해 올해 내수 촉진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는 10일 시의회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543억 원을 제출했다. 추경 예산에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50억 원의 재난기본소득 기금도 포함됐다. 재난기본소득은 5만 명가량의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다.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되며 3개월 이내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등을 통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