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서 특정정당 지지 호소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

법원 “사전선거운동 혐의 소명… 엄중 처벌 예상돼 도주 우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 전광훈 목사(64·사진)가 광화문광장 집회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4일 구속 수감됐다.

전 목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가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광화문광장 등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개신교 계열의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도 전 목사를 같은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면서 “평화나무 이사장이 나를 7번 고발했는데 대부분 무혐의로 끝났다”며 “정치평론은 유튜브나 언론에서 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집회를 계속할 것이냐고 묻자 전 목사는 “한 번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야외 집회에서 전염된 적 없고, 모두 실내에서 된 것이다. 전문가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주변 도심의 사용을 당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22,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23일 집회를 하면서 “광화문 예배에 온 여러분은 진짜 기독교인이다. 오히려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는 전 목사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처음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종로구 집회 때 폭력행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