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2009년 금융위기보다 ‘후퇴’…자영업자 추락 지속

통계청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발표
1분위 명목소득 132만3700원…1년 전보다 6.9% 증가
근로소득 45만8400원…8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
상위 20% 소득 945만8900원…재산소득 50.8% 크게↑
2분위 사업소득 24.7% 증가…"자영업 가구 추락 현상"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0.21배포인트 하락

재정 일자리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의 소득 격차가 1년 전보다 완화됐다. 하지만 가구당 양극화가 가장 심했던 2018년을 제외하면 동분기 기준으로 2007년 이후 가장 크게 격차가 벌어졌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자영업자들이 업황 불황으로 하위층으로 추락하는 현상도 지속됐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7만1900원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했다.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실질소득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었다.

분위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3700원으로 1년 전보다 6.9% 증가했다. 2017년 4분기(10.2%)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1분위 소득은 2018년 1분기(-8.0%)를 시작으로 지난해 1분기(-2.5%)까지 5분기째 감소하다가 지난해 2분기(0.04%) 감소세를 멈춘 후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금액은 1년 전보다 8만5500원 늘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과장은 “지난해 4분기 정부의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1분위 근로소득 증가와 함께 사회수혜금 정책 노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금이나 근로장려금(EITC) 등 사회수혜금이 5.1%, 노령연금 등 기초연금 등이 5.7%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도 11.4% 늘었다.

1분위 근로소득은 45만8400원으로 1년 전보다 6.5% 증가했다. 1분기 근로소득은 2018년 1분기(-13.3%)를 기록한 이후 7분기 동안 마이너스(-)를 이어가다가 8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1분위 근로소득 또한 증가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사업소득도 1년 전보다 11.6% 증가한 23만1400원을 기록했다. 일부 음식점 등 업종 호황으로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고용소득도 7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근로장려금 등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이전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어난 62만2900원이었다. 배당, 이자, 개인연금 소득이 포함된 재산소득은 25.6% 감소한 1만100원이었다. 경조사비, 연금일시금, 복권당첨금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소득은 46.8% 줄은 900원에 그쳤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45만8900원으로 1년 전보다 1.4% 올랐다. 개인연금 수입 등이 포함된 재산소득이 50.8% 증가한 4만7400원으로 조사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가구의 부진 등으로 사업소득은 4.2% 감소했다. 5분위의 사업소득은 지난해 1분기(-1.9%) 이후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중간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각각 6.0%(294만300원), 4.4%(429만1100원), 4.8%(584만700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의 명목소득 증가율(3.6%)을 웃돌았다.

다만 2분위 사업소득은 24.7% 증가한 반면 3분위, 4분위, 5분위에서는 각각 10.9%, 7.0%, 4.2% 줄어들었다. 자영업 업황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이 하위 분위로 추락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은 국장은 “2분위의 경우 자영업 가구 이동의 영향이 있어 보인다”며 “3분위와 4분위는 자영업 가구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3분위와 4분위에 있던 자영업자 가구가 2분위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자들이 최근 사업 부진이 반영되면서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세금과 공적 연금 등 비소비지출은 104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9.8% 증가했다. 4분기 기준으로 비소비지출이 100만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가구의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은 372만5000원으로 2.0%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세금, 공적 연금 등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명목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계산된다. 처분가능소득은 1~4분위에서 모두 늘었지만 5분위에서는 0.8% 감소했다.

1분위의 가계 소득이 올라가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완화됐다. 국민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분기 5.26으로 1년 전(5.47)보다 0.21배포인트(p) 내려갔다. 하지만 지난해를 제외하면 2007년(5.34) 이후 가장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5.23)과 비슷한 수준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계산한다.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뜻하는 이 지표는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 국장은 “5분위 배율이 2017년 4.61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다가 2018년 5.47로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면서 “최근 취업자 수 증가로 인한 고용 호조, 정부의 사회수혜금 등 정책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보다 분배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분위별로 보면 1분위는 86만8200원으로 1년 전보다 5.4% 증가했다. 5분위는 1.3% 늘어난 456만6600원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9배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을 합한 값인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분위 배율에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9배에서 처분가능소득 5.26배를 뺀 3.74배p가 정부 정책 효과다.

지난해 4분기 소득을 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은 329만6600원으로 1년 전보다 5.8% 증가했으나 사업소득은 89만1600원으로 2.2% 감소했다. 재산소득은 2만1500원으로 11.0% 늘었다. 이전소득도 54만2100원으로 3.7% 증가했다. 비경상소득은 46.8% 줄어든 2만100원이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