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전 판사 “사법개혁 완수 위해 출마…지역구·비례 미정”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인사 13호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발표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최근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3일 “사법개혁을 21대 국회에서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재판지연 의혹을 제기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을 세상에 드러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전 판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씩씩하게 지역구 가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방이 커지니까 지금은 비례라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전 판사는 “부장판사직을 일단 포기를 하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다”며 “너무 사랑했던 판사직을 던지고 나왔는데 그보다 더 지금 심각하게 선거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이 전 판사의 정계 입문이 ‘정치적 이벤트’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전 판사는 “사법농단 핵심은 사법 관료화가 됐기 때문”이라며 “사법관료들을 없애기 위해서 고등부장 승진제도를 일단 폐지하고 법관 인사나 사법정책결정에 있어선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 국민도 참여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처럼 사법개혁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들어가 이런 부분(사법 관료화)들을 반드시 21대 국회에서는 법률로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