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박형철 ‘유재수 감찰무마’도 기소

서울동부지검, 직권남용 혐의 적용
지검장-수사팀 기소 의견 일치

청와대의 2018년 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진) 감찰 무마 사건에서 모두 기소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향후 두 가지 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곤경에 처하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와 수사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28일에 이어 29일에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섭 부장검사와 홍승욱 차장검사, 고기영 지검장 등이 모여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없던 일’로 무마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한때 백 전 비서관만 기소하는 쪽에 비중이 실리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박 전 비서관도 감찰 활동을 방해한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백 전 비서관을 보호하려는 여권 일각의 기류가 검찰에 강하게 전달된 적도 있다고 한다.

이틀에 걸친 회의 끝에 고 지검장과 수사팀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모두 기소해야 한다는 합치된 의견을 대검찰청에 올렸다. 대검 반부패부는 이를 검토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윤 총장은 이를 즉시 승인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난상 토론을 거쳐 얻은 일치된 결론을 대검이 승인하는 자연스러운 사건 처리 흐름이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앞서 조국 전 장관 기소에 소극적이었던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이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에 반대하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