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내년 예산안 불완전 상태…국회 빨리 처리해달라”

"20개 예산부수법안 미처리…유감, 안타까워"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가 예산부수법안 20개를 통과시키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이 불완전한 상태에 놓였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20개를 처리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불완전한 상태에 놓였다. 당장 다음 주면 새해가 시작된다. 예산집행 준비에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된다”며 “예산부수법안 완전한 통과를 기다리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관련 의결을 미뤄왔지만, 이젠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처리는 늦어지지만, 정부는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오늘 예산안이 의결되면 새해 1월1일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사업별 집행계획 등을 세밀히 점검하고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회가 20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해를 넘기면 내년 재정 집행에 혼란이 생긴다”며 “국가 재정운영과 여러 분야 국민들을 생각해서 하루빨리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충실히 마련해달라”며 “국민들이 혁신성장, 포용사회, 공정사회, 안전사회 변화를 더 체감하도록 각 부처가 성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