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에게 물어보니…10명 중 4명 “4년 중임제 개헌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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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 대결구도로 치닫는 정치환경을 바꾸기 위한 개헌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2030세대 국민 10명 중 4명이 개헌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7년 개헌으로 도입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책임정치를 어렵게 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4년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내년 4·15 총선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정치권의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회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불가능하다”며 개헌 필요성을 다시 들고나오면서, 21대 국회에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24일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 지난 20~21일 조사해 전국 만 19세이상 39세 이하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어떤 통치구조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0.1%가 ‘4년 중임제’를 꼽았다.

내각책임제가 8.4%, 7년 단임제가 6.0%, 이원집정제가 2.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개헌이 필요없다’는 응답은 24.6%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이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을 한 것. 잘 모름·무응답은 18.7%였다.

이념별로 분석하면 진보층에서 44.8%가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진보층에선 개헌이 필요없다는 응답이 17.6%로 가장 낮았다.

보수층은 37.8%가 4년 중임제를 택했다. 7년단임제나 내각책임제, 이원집정제에 대한 선호도는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보수층에서 35.6%로 높게 나와 진보층(17.6%)과 뚜렷한 대비를 이뤘다. 보수층에선 ‘개헌시 4년 중임제’와 ‘개헌이 필요없다’는 답변이 30%대 후반으로 비등했다.

중도층에선 38.1%가 4년 중임제를 택했고, 17.6%가 개헌이 필요없다고 응답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절반이 넘는 51.3%가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개헌이 필요없다는 응답이 17.8%로 나왔다. 반대로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선 4년중임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8.3%로 가장 낮았던 반면, 개헌이 필요없다는 응답은 39.5%로 가장 높았다. 정의당 지지층에선 개헌이 필요없다는 응답이 15.8%로 집계됐는데, 민주당 지지층보다 개헌 필요성을 더욱 강력히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전국 7개 권역에서 대부분 4년 중임제 선호 답변이 40% 초반으로 나왔다. 부산·울산·경남 36.9%, 서울 38.8%를 제외하면 경기·인천과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강원·제주에서 40~42%가 4년중임제를 선호했다.

7년 단임제 선호도의 경우 광주·전라에서 1.1%, 대구·경북에서 2.0%의 낮은 수치가 나왔다. 반면 서울의 경우 6.9%, 경기·인천은 8.5%가 7년 단임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헌 인식의 경우 직업별로 큰 편차를 보이진 않았다.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화이트칼라 직군에서 43.4%로 가장 높은 선호도가 나왔다. 이어 Δ블루칼라 40.4% Δ기타·무직 39.9% Δ자영업 37.4% Δ학생 36.8% Δ가정주부 33.5% 순이었다.

내년 총선에서 개헌투표시 참여의향에 대한 응답을 놓고 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층에선 4년 중임제가 44.4%로 나왔다.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응답층에선 32.0%가 4년중임제를 선택했다. 모름·무응답 층에선 4년 중임제 선호가 45.1%로, 잘 모름·무응답 54.9%보다 낮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표본을 추출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무선전화조사 100%)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0.3%(무선 100%)였다.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부여(2019년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셀 가중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