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편향 인사들에게 초중고 선거교육 맡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후보자 공약을 분석하고 모의투표를 하는 ‘2020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한다. 선거교육에 참여할 서울 초중고교 40곳을 선정하고 50만 원씩 지원한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취지다.

선거교육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가르치는 이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논쟁적인 쟁점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선거교육을 총괄하는 추진단장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장은주 영산대 교수다. 장 교수가 오랫동안 학교 안 시민교육을 연구해 왔던 것은 사실이나 중립성을 갖춘 인물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는 2년 전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을 통해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9월 조국 사태 와중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선거교육 실무를 맡게 될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경쟁 후보에게 돈을 건넸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다. 민감한 선거교육에 굳이 이런 인물들을 내세워야 했나.

이러니 교육계는 교사의 선거교육을 강행할 경우 최근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있었던 인헌고 사태가 재연될까 우려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의 지도방식에 대한 시비와 갈등이 곳곳에서 초래될 수 있고, 학생 간 찬반 갈등이 격화돼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했다. 선거교육이 정치교육으로 변질돼 갈등이 빚어지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다.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선거교육, 정파성이 뚜렷한 인사들이 장악한 선거교육으로는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없다. 선거교육을 빙자한 정치교육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부터 마련하고 차근차근 추진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