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계 “ 짬짜미 ‘4+1’ 즉각 해체…패트法 합의 처리해야”

김삼화·이동섭·신용현·이태규·김수민 의원 기자회견
"與, 무력정치 포기…한국당, 제1야당의 정치력 보여야"

바른미래당의 안철수계 의원들이 17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를 해체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여야 간 타협으로 합의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김삼화·이동섭·신용현·이태규·김수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적인 짬짜미 기구인 4+1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며 “집권여당은 힘에 의한 무력정치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자유한국당은 여야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생산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조정관련 법안은 여야의 정상적인 논의와 타협을 통해 합의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은 안건의 일방적 상정과 처리를 중단할 것을 약속하고 여야 합의도출을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법안의 목표가 아무리 정당하고 올바를지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다면 의회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없다”며 “집권 여당은 개혁을 빙자해서 당리당략에 의한 결과의 정치만을 추구하고 과정으로서의 정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선거법 득실을 놓고 벌이는 4+1의 이전투구는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또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공감한다”면서도 “공직선거법은 게임의 룰로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 게임의 룰은 참가하는 선수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국민의 외면을 불러오고 여당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1 야당에 걸맞는 지혜와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