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트럼프 압박 속 美서 방위비 협상 돌입…난항 예상

3차 회의 파행 후 2주 만에 美서 4차 회의 재개
트럼프 "한국이 방위비 더 내야 공정" 증액 압박
韓 "SMA 틀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부담 노력"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3일 미국에서 시작됐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3일(현지시간) 오전 10시 워싱턴DC 미 국무부에서 협상에 돌입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3차 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지 2주 만에 마주앉은 한미 대표단은 방위비 총액과 항목을 놓고 또다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4차 회의에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잇따라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며 협상은 또다시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그들은 보다 공정하게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한국은 부자 나라다. 그들은 그럴 능력이 된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스틸웰 미 차관보 역시 브루킹스연구소가 2일(현지시간) 개최한 포럼에서 1980년대 한국과 일본에서 근무한 이후 최근 각 2차례씩 방문하기까지 “두 나라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며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다. 미국의 능력과 함께 그들의 능력을 협력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차 회의에서 미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반면 한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을 주장하며 대립했다.

미국 측은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기존 SMA 항목 외에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은보 대사는 지난 2일 방미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한미가 서로 수용 가능한 부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번 먼저 미국 측에서 자리를 뜨는 상황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한미 간에 동맹 강화나 연합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