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한 스쿨존 사망사고 40대 운전자 검찰 송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청원 참여 호소와 ‘민식이 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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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6시께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김민식 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의 아버지는 사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연을 올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지난달 13일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군의 부모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날 청와대 참모진 및 관련 부처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아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