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조국은 정의 참칭, 나경원은 檢소환…이게 정의인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조국 같은 불의한 자는 정의를 참칭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섰던 정의로운 사람들은 검찰에 소환됐다”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정의로운 세상인가”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나경원 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대표는 “저는 무거운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이 정권의 야당 탄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불의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그 중 60조원은 적자부채, 국채를 발행해서 하겠다고 한다”며 “빚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빚을 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가 되는 곳에 뿌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세금을 이용한 부도덕한 매표행위 아니면 뭐겠나”라며 “국가부도의 지름길, 집권당의 매표에 장래세대의 미래가 참 암울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의문 투성이였던 강제북송 사건이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다”며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종합할때 적어도 두가지 사실은 분명해졌다. 첫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둘째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북한 어민들이 조사과정에서 북한 귀환 의사를 밝힌 것처럼 말했다”며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이들은 정부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또 “헌법과 북한 이탈 주민 지원보호법 그리고 유엔 고문방지 협약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강제 북송을 주도한 기관이 언론보도대로 청와대가 맞다면 청와대가 의도적인 범죄행위에 앞장섰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모든 정황이 청와대가 북한에 잘보이기 위해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유린했음을 시사한다”며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자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야만국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은 야만의 정권인가.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나”라며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주시길 바란다. 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다시 조사해서 밝히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