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서 실무형 문제 폐지

내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가 폐지된다.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 출제가 적절한 지를 검토하는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를 6월부터 운영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실무형 문제는 변리사가 다룰 실무 문서 작성 능력 등을 평가한다. 올해의 경우 변리사 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서 각각 1문제씩 출제됐다.

하지만 일반 수험생들은 실무형 문제가 특허청 공무원 흥시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개선위원회도 “일반 수험생에게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과 변리사의 실무능력은 자격 취득 전 수습 과정을 통해 충분히 배양할 수 있다는 점을 폐지 권고 이유로 꼽았다”고 밝혔다. 개선위는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더라도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유지돼야한다는데 공감하고, 내년 이후 변리사 실무수습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해부터 실무형 문제 폐지를 요구해온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특허청의 실무형 문제 폐지 방침을 적극 환영 한다”며 “변리사 업무에 필요한 디자인보호법을 2차 시험 필수과목으로 환원하는 문제도 조속히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