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발언에 정시확대 급물살…‘2022대입·주요대·40%’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동하고 있다. 2019.10.2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 비중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대입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교육계는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부터 서울 주요대학 정시 비중이 4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입 정시 비중 확대 시점은 이르면 2022학년도부터 가능하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연도 개시 1년10개월 전 발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과 내년 2021학년도 대입은 이미 시행계획이 확정돼 조정이 불가능하다.

조속한 대입 공정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교육계에서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확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시 확대 타깃은 서울 주요 15개 대학으로 예상된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왔다”며 “당정청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문 대통령 정시 비중 상향 발언과 관련한 입장문에 이들 대학의 2020~2021학년도 전형별 모집비중 현황 자료를 첨부하기도 했다.

관심을 모으는 서울 주요대 정시 비중은 40%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2020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통해 현재 여론의 정시 비중에 대한 인식은 ‘30%’로 깔려 있는 상태”라며 “30%대를 유지할 경우 오히려 현상 유지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를 체감할 만한 4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유도할 거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다른 입시업계 관계자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정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할 수도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주장한데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서울 주요대 정시 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가능성이 크다. 고등교육법상 대입 선발전형 비율 결정권한은 대학에 있어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다.

연계할 재정지원사업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점쳐진다. 대학이 대입전형을 개선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60여개 대학에 총 500억원 이상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권고 때처럼 대학의 해당 사업 참여 조건으로 정시 확대 비중을 명시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관계자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경우 정부 방침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