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한번도 안 쓰인 국가직무능력표준 35개…“42억 혈세 낭비”

감사원 '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표준' 감사 자료
35개 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42억3000만원 달해
문진국 의원 "NCS 활용 제고방안 마련해야" 지적

정부가 직업교육·훈련과 산업현장 간 괴리를 없애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 35개는 최장 6년 동안 단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들어간 개발 비용이 42억원에 달한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897개의 NCS 중 자가용항공기조종 등 35개의 NCS 항목은 2014~2016년 개발 이후 현재까지 교육, 훈련, 자격, 채용 분야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

35개 NCS의 초기 개발 비용이 16억3000만원이었고, 이를 활용한 학습모듈을 개발하는 데 추가로 26억원이 들어갔다. 총 42억3000만원이 투입된 셈이다.

NCS는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산업별 직무에 따라 내용·범위·수준을 체계적으로 도출해 표준화한 것이다.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도입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격분야에서 한번도 활용되지 않은 NCS 비율은 51.5%(462개)로 집계됐다. 채용분야는 39.8%(357개), 훈련분야의 경우 14.7%(132개)가 전혀 활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NCS 개선작업을 위해서만 최근 3년 간 153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303개 공공기관이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들 공공기관에서 NCS 활용비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8년 3월까지 공공기관의 전체 신입 채용 1079건 중 632건(58.6%)만 NCS를 활용했고, 나머지 447건(41.4%)은 활용하지 않았다.

또한 산업인력공단은 NCS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4년간 497억원을 들여 3934개의 기업에 컨설팅을 실시했지만 몇 개의 기업이 NCS를 활용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진국 의원은 지적했다.

문 의원은 “산업인력공단은 NCS 개발·개선 등을 맡고 있는 주무기관임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할 뿐 아니라 혈세낭비가 매우 심각하다”며 “조속히 NCS 활용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