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검찰개혁 못하면 국가·검찰에 불행…조직 변화 필요”

국회서 고위 당정청협의회…"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회 결단 기다려"
"검찰개혁은 종결 아닌 출발…행동과 문화 개선으로 이어지길 희망"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다”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몇십년동안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이제껏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그 검찰개혁이 지금 뜨거운 의제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은 특수부 축소와 검사파견 최소화 등 몇 가지 제도개혁을 합의했다.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하고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실질화하는 것도 진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과제가 있다.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보다 행동과 문화에 있다.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와 조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해서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검찰개혁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검찰이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은 민주적 검찰로 발전하고 그것이 민주국가로 성숙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