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된 의혹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8일) 오후 조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서면으로 심사한 뒤 9일 오전 2시20분께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