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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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한목소리를 내온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까지 당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는 여당발(發) ‘윤석열 흔들기’를 놓고 당내에선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총장 거취를 두고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이 되레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지역 한 초선의원은 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을 중도 사퇴시킨다는 것은 정부에도 부담되는 일”이라며 “검찰총장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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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도 익명을 요구하며 “조국 무죄나 윤석열 거취를 강하게 주장해 수사결과 이후를 여당 의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서울 지역 한 재선의원도 “지금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누가 그런 얘기들을 하느냐. 민심을 기민하게 읽고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소신발언으로 유명한 법사위 소속 금태섭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 총장 거취에 대한 당내 강경론은)전혀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어제 발표된 검찰개혁안은 지켜봐야겠지만,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제했지만, 윤 총장과 공존하기 힘들다는 기류다. 윤 총장이 조 장관 임명 직전 청와대에 ‘조국 임명시 사퇴한다’는 메시지를 김조원 민정수석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여권발로 흘러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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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난’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여권은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준 윤 총장에 ‘배신’당했다고 토로하며, 분노를 숨기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두 번이나 이례적으로 검찰개혁을 직접 지시하면서, 여당의 ‘윤석열 보이콧’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불과 두달 전 직접 임명장을 준 청와대가 대놓고 말할 수 없으니, 여당이 ‘스피커’를 맡아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여론을 떠본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검찰개혁 촛불집회로 자신감이 붙은 여권에선 ‘수사가 마무리되면 적절한 시점에 윤 총장 스스로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언급된다.
박홍근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조국 장관이 혐의를 벗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윤 총장이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책임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결과나 대통령과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 실행이 어느 정도인지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전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윤 총장이 총리, 법무부 장관을 다 건너뛰고 대통령하고 맞대결 양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른 것”이라며 “이것은 총칼은 안 들었지만 검찰의 난, 윤석열의 난으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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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검찰이 내놓은 특수부 축소 등 개혁안을 평가절하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직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에 못미친다”며 “명백한 불법과 일탈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청산이 필요하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또 “(야당과) 정치적 내통이 있었다면 일부 정치검사에 대해선 엄히 단죄해야 한다”고 수사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 검찰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도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축소 논의가 없었다. 앙꼬 없는 찐빵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검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본다”며 “국민이 바란 검찰개혁 측면에선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