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무더기 탈락…서울 vs 지방 희비 엇갈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60% 이상의 신청자들이 탈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29일 신청기간 중 총 73조9253억원(63만487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공급한도인 20조원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2015년 1차 당시 보다 신청 자격이 깐깐해 졌음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신청자들이 몰린 것은 1%대라는 파격적인 금리조건 때문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부담과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안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0년간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 없이 고정된 원리금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원리금균등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월 상환액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다는 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추후 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 등은 감안해야 한다.

이처럼 높은 인기에 신청금액이 공급금액을 초과하자, 절반 이상은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금액이 공급한도를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가 추산한 주택가격 커트라인(상한)은 2억1000만~2억8000만원이다

금융위는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2억10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5000만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자격요건 미비자 또는 대환 포기자 등이 전혀 없을 경우다.

이에 따라 전체 신청자 중 1억원 이하 및 1억~2억원 주택을 보유한 약 39.3%의 신청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60.7%의 신청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방 신청자들에 비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탈락자가 대부분 나올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중위 주택매매가격은 6억4710만원, 수도권 4억3509억원, 5개 광역시는 2억1847억원이다. 서울의 경우 가장 낮은 1분위 평균가격도 3억2252만원이었다.

요건 미비자, 중도포기자 비중이 높아 커트라인이 2억8000만원 또는 그 위로 다소 올라가더라도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신청자들이 들어가기엔 허들은 턱없이 낮다.이에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신청자격에서 주택가격을 낮춰놨으면 괜한 기대감은 갖지 않았을 것”이란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지역별 신청현황을 보면, 금액기준으로 서울 등 수도권 비중이 건수 기준 각각 57.3%, 42.7%다. 2억1000만원 이하 주택보유 최초심사 대상자는 건수기준 각각 44.3%, 55.7%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커트라인이 2억1000만원에서 정해진다면 수도권은 44%, 비수도권은 55% 정도 안에서 형성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지방 중에서도 충남이나 경남 등 집값이 낮은 곳에 수혜가 많을 것이며 수도권 지역은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분들게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이분들 중 상당수는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2% 초반대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요건미비 및 대환포기자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주택가 3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신청자의 경우 10~12월에 걸친 심사, 대횐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원여부가 확정된다.

주금공은 2억1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신청자에게 다음달 4일까지 심사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후 주금공 상담원이 10월 첫째주부터 11월말까지 신청자에게 전화로 대환진행여부 확인, 대환대출의 조건 등을 안내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승인되는 경우 12월 말까지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