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한 후 국무위원 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을 향한 공세를 펼칠것으로 예상된다. 2019.9.26/뉴스1 © News1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첫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국무위원으로서 처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조국 장관은 이 총리 뒤편에 앉았다. 굳은 표정으로 야당의 공세에 답하는 이 총리를 조 장관은 착잡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이 총리는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공정한 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싹텄다”고 분노한 민심을 언급했다.
이 총리가 조 장관 임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반대 의견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권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낙마한 후보자들은 모두 의혹제기만으로 낙마했는데, 강경화 외교부장관이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5대 비리에 해당하는데도 임명했다. 임명한 사람과 낙마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의한 데 대해선 이 총리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 총리는 “그때도 이미 청와대에서 국민께 한번 말씀드렸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병역기피·세금탈루·부동산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원칙들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아마 낙마한 사람과 임명된 사람의 차이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가 보는 차이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맞고 친문 핵심그룹에 속하면 조국 후보와 같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고, 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낙마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그렇진 않다”고 즉각 반박했다.
권 의원이 “조국 후보자가 문 대통령을 만나서 임명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그다음날 이 총리께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과 만나서 ‘조국 후보자임명을 하면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에게)건의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질문을 던지자, 이 총리는 “확인해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이 ‘조국 사태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 학부모들의 자괴감, 서민들의 박탈감 등 민심도 대통령께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 총리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총리가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말들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저에 대한 꾸지람을 달게 받겠다”고 답을 대신했다.
이 총리는 수차례 “진실이 가려지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는 진실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거짓인 것도 있다”며 “인사권이 잘못 행사됐는지 여부는 지금 나와있는 의혹 중에 어떤 것이 진실인가와 관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가려지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총리는 법무부장관의 배우자가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을 경우 정부가 받게 되는 불신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이나 검증결과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은 바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보고받지 못했고 저 자신도 짐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수사에 대해선 “굉장히 이례적이고 규모가 크고 또 요란하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수사를 했어도 충분했다’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총리는 “(검찰의)강제수사가 임명과정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국회의 검증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검찰이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데 대해서는 “검찰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와는 별도로 국회의 검증권한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