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비판 글이 검찰 내부망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임 부장검사에게 ‘검찰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임무를 맡겼다.
임 부장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박모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47·27기)는 2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소셜미디어(SNS)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고 의견과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달라”며 “일반 국민은 임 검사가 가진 부장검사라는 타이틀과 부장검사직이 갖는 사회적 권위로 임 검사의 개인적 의견 등을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SNS에 수사 경과나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자신이 고발한 사건이 사실인 것처럼 언행하는 것은 피고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견이 갈리고 정립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을 어떻게’인데, 제 기억 범위 내에서 임 검사는 자신이 전문성이 있다고 자부하는 감찰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검사가 명색이 부장검사고 그간 개혁을 외쳐왔으니 그에 걸맞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임 검사의 말만으로도 위로받아온 국민과 검찰 변화를 원하는 검찰 구성원에 대한 도리”라며 “임 검사가 구호만을 외치고 충분한 콘텐츠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개혁 선무당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보다 사법연수원 6기수 후배인 장모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40·36기) 역시 ‘이프로스’에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부분 등 외부 요인으로부터 개혁 또는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맞지 않는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이 조금 의아하다”라고 했다.
장 검사는 “특히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소리를 들은 건 정권의 하명수사에 열중하고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에 침묵하거나 고개 숙이는 부분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비난을 받아왔던 것”이라며 “지금처럼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에 적지 않은 국민이 응원하고 있음에도 이를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수사를 늦게 하거나 지연한다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봐왔어도 신속히 수사한다고 비난하는 건 보지 못했다”라며 “국민적 관심이 많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법무행정 비전으로 삼고 있는 법무부 수장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신속한 수사를 비판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적었다.
장 검사는 또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나 그들이 하는 정치행위와 관련된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지난 적폐수사에서 그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 부분에 대해선 왜 아무런 언급이 없나. 적폐수사를 받았던 그 정권도 역시 국민들이 뽑은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종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