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 공청회 유례없는 열기

“온실가스 배출 규제 심해” “더 파격적으로 줄여야”

21일 열리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를 알리기 위해 18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자전거를 탄 초록 슈퍼맨’으로 분해 서울 청계천에 모였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외부배출권 거래량을 줄이는 건 또 하나의 규제일 뿐이다.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후변화 타격은 결국 우리 경제로 돌아온다. 당장 경제가 어렵다고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인정하는 게 타당한지 묻고 싶다.”(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18일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 공청회 현장에서 나온 말이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청회는 환경부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203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 t으로 줄이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부문별 감축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공청회 사전참여 신청자는 당초 예상했던 140명을 훌쩍 넘겨 250명 이상이 몰렸다. 인쇄된 자료집 200부는 시작도 하기 전에 동이 났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한 듯 어느 때보다 ‘경제냐 환경이냐’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2016년 배출량이 6억9410만 t인 걸 감안하면 목표가 과도하다” “기후 위기가 심각한데 더 파격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는 등 상반된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을 진행한 이동근 서울대 조경·지구시스템공학부 교수(한국기후변화학회장)는 “기후변화 관련 포럼을 여러 번 진행했지만 이런 관심은 처음”이라며 “기후변화가 정말 중요한 이슈임을 다시 깨달았다”고 할 정도였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폭염과 혹한, 태풍과 가뭄 같은 기상이변은 물론 해수면 상승,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악영향을 불러온다. 미세먼지 문제도 무관하지 않다. 북극 온도 상승으로 고위도와 저위도의 온도 차가 줄어들면서 바람의 세기가 약해지고 대기 흐름이 약해지는 것이다. 기상과학원은 향후 지구 온도 상승으로 대기 정체 현상이 강해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구의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이 되자 세계 곳곳에선 “환경을 생각하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등교를 거부하며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행동하라’는 메시지를 밝힌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16)의 영향으로 올 3월에는 105개국 청소년들이 등교를 거부하며 집회를 하기도 했다. 한국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이달 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 가동 감축안을 정부에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앞두고 또 한 번 각국에서 관련 캠페인과 행사가 열린다. 국내에서도 21일 서울 대학로 등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가 예정됐다. 주최 측은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방안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