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9.17/뉴스1 © News1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18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기준 논란에 “서민의 개념이 뭔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저도 (스스로) 서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커 왔기 때문에. 상한선 밑단을 보면 서민형 대출상품이라 해도 무리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인데, 주택가격 9억원 등 대상자 상한선에 대해 ‘서민형’이 맞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조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원이다. 다만 신혼·다자녀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조건이 1억원 이하다.
그는 고정금리 대출자가 해당 상품 대상에서 제외된 논란에 대해서도 “정책을 하다 보면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 있다”며 “그렇게(배제된 부분 중심으로) 접근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해당 상품 목적 자체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탈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정책 타기팅하고 시간과 재정적 여유 있으면 다음 타깃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인 DLF 투자 첫 손실액이 확정된 것에 대해 “손실 본 분들에게는 안타깝고 미안한다”며 “개별적인 건 금융감독원에서 공정하게 조정을 할 테니까 기다려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처음으로 만기가 된 우리은행 DLF 투자액 약 130억원 중 60%의 손실이 확정됐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불완전판매, 다른 요인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조금 다행인 점은 영국, 독일 금리는 올랐다. 취임 후 계속 독일 금리만 봤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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