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내달 창당… 민주평화당과 연대”

정치세력화 본격적으로 나서… 정관 변경 정부승인 얻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 국민행동’(가칭)을 다음 달에 창당하겠다고 5일 선언했다. 올해 7월 30일 정치 세력화를 공식 선언한 지 37일 만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연대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겠다는 열망 아래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창당 작업에 당의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 달 말까지 창당 발기인 1만 명을 모아 창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평화당은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등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연대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창당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고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정치 활동은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정관 위반 시 중기부는 시정 조치를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임원 해임과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창당 추진이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