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 가짜뉴스 규제 권한 없어”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규제 가능성 논란에 “나서지 않을것”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선 한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규제 등이 논란이 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보수 언론이 무엇이냐”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보수, 진보 언론을 구분하는 이분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력 등을 거론하며 이념적으로 편향돼 후보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선 “현행법상 방통위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없다. 규제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라고 물러섰다.

한 후보자가 2009년부터 3년 동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재직할 당시 8건의 MBC 관련 소송을 수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최대한 자제했지만, 소홀했다”고 사과했다. 또 MBN이 출범 당시 자본금 중 600억 원을 직원 등의 명의로 대출받아 납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종편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사실 관계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