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모씨가 남동생에게 빌려준 3억원을 자신과 두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권했다는 의혹이 22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예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씨는 2017년 2월28일 남동생에게 연 4%의 이자율 조건으로 3억원을 대여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자 지급 방법은 2018년 2월 말일 1000만원, 2019년 2월 말일 1000만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상환 전에 별도로 이자를 정산하는 조건이었다.
이를 놓고 정 의원은 이 메모가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CO-LINK Private Equity)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조 후보자 부인이 남동생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3억원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차명 투자에 해당되는 만큼 불법증여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의심했다.
조 후보자가 투자한 블루코어 밸류업 1호의 사원수를 보면 무한책임사원인 코링크PE를 제외하고 총 6명이다. 이 가운데 조 후보자의 부인(9억5000만원)과 두 자녀(각 5000만원) 외에 나머지 3명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세 명도 조 후보측 가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정 의원은 의심했다.
결국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밸류업1호 펀드는 조 후보측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 사모펀드’라는 게 정 의원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해명을 위한 변명을 하지 말고,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확실한 사전정보를 가지고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얻으려 했거나 편법증여를 하려 했다는 등 의혹에 대해 정직한 답변을 국민들에게 내놔야 한다”며 “조 후보자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무부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부는 IMF 당시에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1990년 4월 배우자 정씨가 부친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었다. 이 아파트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조 후보자가 울산대 법대 조교수로 부임하는 1999년 매도했다. 당시 시세는 약 1억6000만원이었다.
조 후보자가 본인 명의로 처음 취득한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대림가락아파트(30평형대)로 1998년 1월 경매로 2억5000만원에 취득해 2003년 5월 5억8000만원에 매각했다. 조 후보자는 감정가보다도 35%나 낮은 가격으로 얻은 아파트를 5년 후 매도해 3억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7년 귀국한 지 한 달여만에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점에서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씨 또한 IMF 시기인 1998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경남선경아파트(40평형대)를 ‘매매예약’을 이용해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선경아파트는 정씨가 옛 동서에게 2017년 11월 당시 시세가(5억4000만원) 보다 훨씬 낮은 3억9000만원에 매도했지만, 98년 취득 당시보다 약 2억300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조 후보자가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40평형대)도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해당 아파트는 2003년 5월 7억원에 조 후보자가 매입한 것으로 올해 5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으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현재 18억원대의 시세에 거래되고 있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여년 동안 네 번의 아파트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약 17억에 달하는 시세차익(증여분제외)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돈이 최고인 동물의 왕국으로 비난했으나, 정작 본인은 IMF를 계기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등 오히려 ‘동물의 왕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