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소회를 밝히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과 같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지만 학번이 3년 늦은 후배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민정수석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권재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과 독일 유학파 출신의 김 전 장관은 조선일보 모스크바 특파원과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으로 일하다 광복 후 정치계에 입문,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김 전 장관 이후 2017년 6월 67년 만에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출신이 아닌 비법조인 장관에 올랐다.
당시 법조계에선 박 장관을 법무부 탈(脫) 검찰화 및 문민화 의지를 이어갈 인물로 평가했다.
이미 검증이 된 정치인을 배제하고 학자 출신을 발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해석이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적은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없었다” “선거 중립을 내팽개치고 여당에 유리한 판을 짜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소속 외청 수장인 검찰총장보다 후배인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5명(김경한·이귀남·권재진·황교안·김현웅)이 모두 검찰 출신이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5명 중 2명(강금실·천정배)이 비검찰 출신이었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2012년 10월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생명의 정치 변화의 시대에 여성을 다시 묻는다’ 출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사법연수원 기수로 전 장관(13기)은 김각영(2기)·송광수(3기) 전 검찰총장보다 10년 이상 후배였고, 천정배 전 장관(8기)도 김종빈 전 총장(5기)보다 후배였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장관을 비검찰 출신인 데다 총장보다 낮은 기수로 임명해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이미 직전에 비사시·검찰 출신의 장관을 겪은 만큼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게 검찰 내부 분위기다.
검찰 한 간부급 인사는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오히려 조직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서 장악력과 함께 정치권의 영향력이 세진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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