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복 대응한다는 與법안 알고보니…‘재탕’에 ‘늑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2019.8.4/뉴스1 © News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경제보복 대처방안으로 내놓은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 법률안 개정이 이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방안인 것으로 드러나 ‘재탕’에 ‘늑장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업부는 작년부터 올해 해당 법을 개정하기로 했지만 입법 준비가 지지부진했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터진 뒤에야 민주당과 산업부는 해당 법 개정을 새로운 대책인 것마냥 제시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 등 입법지원 위한 긴급좌담회’를 열면서 이른 시일 내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품·소재기업법)’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품·소재기업법은 부품·소재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1년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부품·소재기업 지원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1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 정부업무보고’ 내용. © 뉴스1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21년 일몰 예정인 해당 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법의 대상에 장비산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지난해 산업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18일 대통령이 참가한 업무 보고 자리에서 소재부품기업법의 개정 계획을 보고했다.

당시 보고에는 제조업 혁신 전략으로 4개 산업군의 고부가가치화 전략이 들어가 있었는데 ‘소재·부품·장비’ 업종이 그중 하나였다.

당시 산업부는 “20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등 그간의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재부품과 장비의 대외 경쟁력이 아직 낮아, 대대적인 투자와 개발방식의 전환으로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를 추진한다”며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전략은 올해 6월 산업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도 들어갔다.

하지만 산업부 차원의 정부입법이 지지부진했고 국회 차원의 입법도 지난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전까지 전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와 정부·반도체산업 관계자들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 등 입법지원 위한 긴급좌담회’를 하고 있다. © 뉴스1

일본의 경제보복이 가시화되자 지난달 18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로 해당 법의 일몰기간을 없애는 법을 황급하게 발의했다.

결국 해당 법안이 2021년 일몰 예정이라는 이유로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는 꾸준히 부품·소재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해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법에 근거해 장기간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은 2015년에는 2863억원에 달했지만 점차 줄어들어 올해 236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신뢰성을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소재·부품 기술기반 혁신 사업’도 2015년 551억원에서 계속 감소해 올해 370억원으로 감소했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안이 일몰 예정이라 관련 예산이 계속 줄어든 것으로 안다. 지금은 (일본 경제보복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느냐”며 “이제라도 입법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장비 분야를 추가하느라 개정할 조항이 많아져 법안이 준비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원래 그 법은 산업부에서 입법하겠다고 준비한 거로 안다”며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붙게 되니 급히 (지원을) 수혈할 필요성이 있어 민주당도 같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