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75만~84만 원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고용감소, 가계소득감소, 저성장의 배경에 법인세율 인상(24.2%→27.5%)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했다. CEA는 법인세욜이 인상되면 일정 자본을 소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투자의 감소와 노동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는 신고전학파의 모형을 따랐다. 이 기준에 따라 CEA는 미국이 법인세를 35%에서 21% 인하하면서 미국이 고용증가, 가계소득증가, 고성장을 실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거꾸로 법인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투자가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이 하락해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경우 법인세율이 3.3%포인트 올라 총 국내투자는 20조9000억 원 감소한 반면 한국의 해외투자는 6조7000억 원이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3조6000억 원 줄어 결국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본이 10조30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어 보고서는 자본의 해외 유출로 노동소득이 감소해 가구당 연평균 소득도 줄었다고 주장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