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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만 여는 7월 국회… “추경”vs“안보” 제자리

입력 | 2019-07-29 03:00:00

야권 요구로 29일부터 임시국회… 여야, 의사일정 합의 못한채 대치
文의장-여야지도부 휴가도 변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포인트 국회 소집 요구로 7월 임시국회가 29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여야 이견이 여전해 또다시 공전이 우려된다.

28일 여야는 새 의사일정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설전을 이어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어서 대(對)러-중-일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당이 추경을 (조건으로) 운운하는데,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 침묵하고 있다.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이 나라와 국민은 누가 지키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처리가 전제돼야 소집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추경과 일본의 수출 규제 규탄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같이 (처리)하고 야당이 제안한 안보국회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중-러에 대한 결의안 내용과 형식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가 ‘9·19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자’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전쟁인가”라며 비판했다.

정부 추경안에서 여당의 요구로 증액된 일본 경제 보복 대응 관련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지속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새로 제출하는 수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증액심사에서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일본 관련 예산은 10개 사업, 2731억5000만 원”이라며 “정부에서 야당에 세부 자료를 보고하려 했지만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월말에라도 추경안을 통과시켜 8월에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지도부와 문희상 국회의장 등의 여름휴가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 것도 협상 변수다. 문 의장과 한국당 황 대표의 휴가 기간은 29일부터 일주일간이다. 다만 국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내달 5일부터 3∼4일간,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내달 12일부터 휴가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별도 휴가 기간을 잡지 않았다.
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