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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文대통령 직접 나서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입력 | 2019-07-06 03:00:00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 연설 “근거없는 경제 낙관론 중단해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사진)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 이상 노동계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경제 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서 “근거 없는 낙관론과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상하위 소득이 함께 줄어든 결과를 가지고 소득격차가 줄었다고 선전할 수 있냐”며 “이러려고 통계청장을 바꾸셨나.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날 오 원내대표는 단기 일자리 증가, 상하위 소득 감소 등을 ‘정책 실패 사례’로 나열하며 “정부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대신 열심히 세금을 거둬 열심히 현금을 나눠 주는 일에 열성을 다했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성장 없는 분배, 성장 없는 복지에 갇혔다”고 규정했다.

북한 목선 귀순 사건에 대해선 “은폐·조작이 사실로 확인된 마당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죄가 없다고 우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면서 “버틸 경우 국민들의 분노의 화살은 문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