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우편물을 싣고 있다. 2019.6.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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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집배원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집배인력 늘려 달라.” vs “수도권만 일이 몰려 젊은 집배원들이 고생하지 지방은 집배원이 남아돈다.”
집배원의 잇단 과로사로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이 ‘집배원 증원’을 요구하며 역사상 첫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문제는 ‘인력부족’이 아닌 ‘인력불균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기한을 오는 5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달 26일 예정된 조정기한을 1일로 연장한 데 이어 5일로 재연장했다. 135년 역사상 첫 파업이라는 극단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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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위원장은 “사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원 충원 숫자로는 주5일제가 불가능하다”며 “(완전한 주5일제를 위한) 토요일 근무 폐지를 위해서는 약 2000명의 집배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본측은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만 집배 인력이 부족한 불균형 문제를 지적한다. 부족한 인력 규모도 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약 400명으로 보고 있다.
우본 관계자는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400명 정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및 충청권은 집배 인력이 부족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인원이 남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본의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우편물량이 적어 ‘노는’ 인력이 있는 우체국은 도서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총 162국이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세대수가 급증한 지역은 7300여 명의 집배원들이 14시간가량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본은 기획추진단의 권고대로 약 590명의 잉여 인력을 신도시 지역의 62국 우체국으로 재배치할 계획을 세웠지만 노조의 반대로 좌절됐다. 평생 지켜온 ‘일 터전’을 떠날 수 없다는 입장에서다. 결국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만 기다리는 실정이다. 반면 신도시 등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곳에서 집배원은 초과근무의 연속이다.
인력재배치가 무산된 이후에도 과로사가 잇따르자 우본은 집배인력을 늘려왔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집배인력을 1700명 증원했다. 지난해만 1112명 늘었다. 전년 대비 5.8% 증가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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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노조는 인원재배치는 근무환경의 하향평준화며 현재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한다.
우본의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했다. 집배업무를 통상우편·등기·소포 등 단위업무별 표준시간으로 정의해 집배원이 수행한 결과를 표준시간으로 계산해 부하량을 산출한다.
노조 관계자는 “우본이 언급한 인원 재배치는 사실상 근무 환경의 하향평준화”“라며 ”현재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 자체가 불합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이라고 맞섰다.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은 기본으로 보장돼야 하는 휴게시간, 기상 상태, 집배원의 연령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업무량을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산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우본 측은 ”2012년 처음 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을 만들 때 연령 등의 특성도 다 고려해서 전국에서 약 2400명의 집배원 표본을 뽑았다“며 ”박사급 연구원들이 캠코더로 촬영해 집배원들을 따라다니며 행동분석해 만든 시스템인데, 노조가 말하는 기후변화 값도 다 감안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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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노조는 공무원 2만여명과 비공무원 7000여 명이 가입한 우본 내 최대 규모 노동조합으로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유일한 공무원 노조다. 또 우본은 공무원이면서 정부 예산을 받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오히려 정부 재정으로 내놓는 유일한 조직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우정노조는 돈을 버는 조직이라 민간기업처럼 파업을 할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공무원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물류대란’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부담이 없을 수가 없다“며 ”극단적 충돌을 피하고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