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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검찰 과거사’ 다음주 대국민 공개 사과

입력 | 2019-06-20 15:37:00

이르면 다음주 중 공개 사과 전망
'검찰권 남용·인권침해' 재발 방지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지적과 관련해서 이르면 다음 주 중 국민에 직접 공개 사과하고, 이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31일 ‘용산 참사’ 조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1년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사건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렸던 과거사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과거사위는 조사를 통해서 각 사건에 대한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총장 사과 ▲규정 폐지 또는 특별법 제정 ▲재발 방지 제도 및 대책 마련 ▲재수사 등을 권고했다.

문 총장은 이같은 과거사위 권고 내용을 검토한 뒤 국민을 향해 공개적인 사과 입장을 밝히기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개별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한 바 있다.

문 총장은 지난해 3월 고(故)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故박정기씨를 만나 “과거의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같은해 11월에는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알려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찾아가 직접 사과하고 눈물을 흘렸다.

지난 17일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들 생활공동체인 ‘한울삶’을 방문해 사과하기도 했다. 한울삶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의 생활공동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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